[기자수첩] 한진칼의 수상한 프리미엄… 이미 가진 경영권, 왜 자회사에 되팔았나?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배경

대한항공은 지난 2022년 6월, 모회사인 한진칼로부터 진에어 지분 54.91%를 6,048억 원에 인수했다. 단순한 계열사 간 지분 정리처럼 보였지만, 들여다보면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숨겨져 있다. 이 거래는 진에어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던 한진칼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진에어 지분을 넘기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거래에서 대한항공은 진에어 주식 1주당 21,100원을 지급했다. 이는 당시 시장 종가인 16,550원보다 약 27.5% 높은 수준으로, 명백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은 정당한가?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의 통제 아래 있는 계열사들이다. 즉,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고, 동시에 진에어의 모회사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권은 이미 한진칼이 갖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한진칼이 진에어 지분을 대한항공에 넘기면서 프리미엄을 붙였다는 것은, 결국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경영권을 중복해서 판 셈이 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한진칼이 자회사에게 그룹 내 자산을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취한 사례이다. 문제는 이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라는 점이다. 비상장사 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