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이 인천대학교 법학부 노영돈 교수(대외협력부총장)로부터 해양 관련 도서 185권을 기증받았다. 노영돈 교수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해양 분쟁과 국제 재판에 관심을 둔 국제법 법학자로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 도서를 수집했으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기증 도서 중 11권은 그의 부친(노계현, 前 국제법학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1900년에 발간된 평시국제공법(平時國際公法)등 당시 국제법과 해양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높아 향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유물로 등록해 보존할 예정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동식 관장은 지난 12일 노영돈 교수에게 기증 증서를 전달하고 “노영돈 교수의 도서 기증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박물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 약 4000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자료실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서·남해권 지방해양수산청(인천･여수･군산･목포･평택･대산)과 항만공사(IPA,YGPA)의 건설관계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13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다년간 항만·어항 설계 및 시공 부분에서 활동중인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와 문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항만기술 공유 및 건설안전 노하우 습득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다. 주요 워크숍 내용은 항만설계 개념과 시설물 중점고려사항, 현지조사 중요성과 과도한 경제적 설계 문제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시행(‘25.1.3)에 따른 행정절차 등 현장 적용, 항만·어항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최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부실시공예방 사례 등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박상혁 계획조사과장은 “앞으로도 항만과 어항 건설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 송고항 2곳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소가 지원해 최종 2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유형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과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먼저 유형2로 선정된‘돌산읍 송도항’은 고령화와 소득원 부족으로 침체된 송도 내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스테이션 조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에 총사업비 100억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유형3으로 선정된 ‘남면 송고항’은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방파 선착장 연장과 구선착장 철거, 송고 대합실 신축, 마을 내 안전시설 설치 등 총사업비 38억 5500만원이 올해부터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송도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송고항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회복하겠다”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어촌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9일 인천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역사회 개발이익 공유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총 80.45억원(국비 21.75억 원, 시비 8.7억 원, 민간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적합 입지로 발굴된 3개 해역에 대해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 및 확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정해졌다. 인천시는 사업총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집적화 단지 지정 추진을 맡는다. 옹진군은 주민 수용성 지원 및 관리,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중부발전은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져 질서 있는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308만대의 차량과 약 1억 톤(t) 의 화물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됐다.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나,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들과 하역사업자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도선료 및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요금 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만하역요금 조정 협의에는 선박 운항업자와 부두운영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도 직접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하역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마린센터에서 열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및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알렸다. 행사를 주최한 이병진 의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의 브리핑을 듣고, 새로 개장한 터미널의 시설을 둘러봤다. 그리고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미비점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터미널은 그간 운영사 공모가 4차례 불발됨에 따라 선박은 구 터미널과 PNCT 부두에 접안·하역하고, 여객은 셔틀버스를 통해 신 터미널로 이동해 입출국 수속을 진행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이어왔다. 이병진 의원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식 시설에 비해 터미널과 부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장애인 배려 시설 부족한 점, 여객이 짐을 들고 셔틀버스를 통해 신 터미널로 이동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외에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각종 시민 불편 사항들 또한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도형 장관도 이에 적극 공감하며, 의원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 촉구 공동 성명’ 을 발표하고 외교당국에 정책 강화를 당부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등 환경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의 취지와 내용을 알렸다. 성명은 아시아 지역 환경단체 19곳과 위성곤 의원이 공동으로 채택했으며, 한국 정부가 해양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4가지 목표를 담았다. 4가지 목표는 △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 해양보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이하 BBNJ 협정)의 비준과 이행의 신속한 추진 △ 남극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지원 등이다. 위 의원은 같은 날 외교부 담당 국장을 만나 BBNJ 협정 비준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4월 개최되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이하 OOC)’ 의 주최국인 한국 정부가 해양보전에 관한 더욱 강화된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9월 개최한 「BBNJ 협정 비준 어디까지 왔나?」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을 계기로 실질적인 행동과 협력 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일 오후 2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 개장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접안부두 미가동 문제를 비롯해 시민들의 각종 이용 불편 민원 접수에 따라 이병진 의원 주최로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터미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이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장 방문을 직접 요청해 일정이 최종 성사됐다. 행사에는 강 장관, 정 시장 이외에도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배석해 현장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터미널 긴급 현장점검 이후에는 평택항 마린센터로 이동해 선사·하역사 관계자 등과 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병진 의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됐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터미널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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