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명문화법 대표발의

국민 안전·북한이탈주민 보호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정착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위협, 남북합의서의 이행 방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 시각매개물 철거, 전단 살포 제지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천TP, 2025 제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가동…스마트 제조기업 육성 박차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지역 제조기업의 스마트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인천TP는 지난 27일 송도 미추홀타워 3층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2025 제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약정체결식을 개최하고, 참여기업 및 전문 컨설턴트들과의 공식 협력을 시작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인천지역 제조기업 21개 사와 컨설팅 전문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산업 현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제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공정 자동화 등 각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제조혁신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특히 단발성 자문이 아닌,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부터 실행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인천 제조기업이 스마트 제조 환경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데이터 기반의 공정개선과 공급망 효율화를 통해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TP는 제조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박용갑 의원, 자동차전문정비업 ‘특별세액감면업종’ 포함 법안 발의

“모든 자동차정비업체에 차별 없는 세제 혜택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돼 있던 기존 특별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에 따른 정비 수요 감소, 정비 인력 고령화, 폐업률 증가 등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은 이 가운데 일부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차별 없이

인천대로 2단계 개선사업 본격화,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설계 맡아

총사업비 8222억원 투입, 2026년 본공사 착수, 2030년 완공 목표

인천시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안산단교차로에서 서인천IC까지 총 연장 5.64km 구간에 대해 진행되며, 총사업비 8222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 옹벽, 방음벽, 고가교, 육교 등을 철거한 뒤, 지상에는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 녹지공원이, 지하에는왕복 4차로 지하차도(4.53km)가 조성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지하차도 시설 한계를 4.2m로 확대해 대형 차량도 통행 가능한 구조로 개선했으며, 분리형 구조 도입으로 방재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까지 확보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약 44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공사는 오는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목표로 단계별로 진행되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2D·3D 해석 기법과 개착공법이 적용된다. 또한 연속된 특화시설과 300면 규모의 친환경 주차장을 갖춘 명품 선형공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 중앙분리대 및 기존 방음

김미애 의원,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생활지도, 고소·고발서 지켜야”

교육현장 혼란 막기 위한 교권 보호 입법 본격 추진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교육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판단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교사들이 자리배치나 휴대전화 수거 같은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인권침해로 고발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위축되고 교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징계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고소가 두려워 학생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우아한 워킹, 당당한 도전”… 인천대 시니어모델 수료패션쇼 성료

입문·심화·전문 지도자 과정 총 48명 수료… 8월부터 2학기 수강생 모집 예정

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원장 하병훈·공연예술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올해 1학기 시니어모델과정 수료패션쇼를 인천 부평구 웨스턴팰리스웨딩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니어모델 입문과정, 심화과정, 전문 지도자 과정의 수료를 기념하는 자리로, 총 48명의 교육생(입문 23명, 심화 15명, 전문 지도자 10명)이 과정을 이수하고 무대에 섰다. 1부 수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패션쇼에서는 수료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워킹과 우아한 포즈로 큰 박수를 받았다. 캐주얼룩부터 화려한 드레스까지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며 시니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입문과정을 마친 한 수강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당당함과 자신감을 되찾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심화·전문 지도자 과정까지 도전하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번 과정을 총괄한 박수이 책임강사는 “인천대학교에서 양성한 수료생들이 타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라이버시티 시니어모델과정은 2학기에도 입문, 심화, 전문 지도자 자격증 과정이

[기자수첩] SK 최태원 회장의 사위 황씨, ‘이란 공습 참여’, 기업에 대한 이란의 반감 우려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본토를 폭격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위, 케빈 리우 황씨가 SNS에 남긴 이 짧은 문장은 개인의 군 복무 무용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파장은 단순하지 않다. 황 씨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을 통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예멘 후티 반군 축출, 이란 본토 핵시설 타격 등 일련의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해병대 소속 예비역 장교로, 현재 카타르에 위치한 미국 중부 특수작전사령부(CSOJTF-C)에 파견돼 복무 중이다. 그는 이란 공습과 관련해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군사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다”며 “이란이 실질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은 낮았고,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였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장교이자 SK 오너가의 공식 사위다. 그의 공습 참여 사실은 곧 SK그룹이라는 이름에 '이란 작전 연루'라는 국제적 의미를 덧씌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가시적 리스크’다. 중동은 서방 기업에 대한 보복 납치, 테러 사건이 반복된 지역이다. 이란 핵시설 공습에 참여한 사위가 SK그룹 일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SK는 ‘적성국가의 적’으로 표적화

가평 프레이즈스위트, 교회수련회부터 돌잔치까지… 감성 독채 펜션으로 ‘행사 명소’

경기도 가평 청평면에 위치한 ‘프레이즈스위트’가 독채형 펜션과 자연 감성 카페를 결합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루 한 팀만을 위한 프라이빗 구조와 따뜻한 북유럽풍 인테리어, 넓은 야외 정원과 바비큐장까지 갖춰 가족 단위 여행객뿐 아니라 교회 수련회, 백일·돌잔치, 스몰웨딩, 생일파티 등 소규모 기념 행사를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자연 속에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프레이즈스위트’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가평 청평호 인근에 위치한 이 펜션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소규모 행사를 위한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프레이즈스위트’는 하루 한 팀만 예약을 받는 독채형 구조로, 총 3개의 침실과 고급스러운 북유럽풍 인테리어를 갖춘 거실, 전용 주방이 마련돼 있다. 외부의 방해 없이 가족 단위나 소그룹 단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어, 교회 수련회, 백일잔치, 돌잔치, 생일파티, 기념일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의 이용이 늘고 있다. 야외 공간 역시 강점이다. 넓은 정원과 테라스, 개별 바비큐장은 물론, 자연과 어우러진 포토존까지 갖춰 특별한 하루를 기록으로 남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함께 운영되는 ‘카페 프레이즈’

무화학 소재 영국침대 ‘던에드가’,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팝업행사 7월 3일까지 진행

영국 명품 침대 ‘히프노스’에서 론칭한 무화학소재 매트리스 ‘던에드가’가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팝업행사를 7월 3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내용은 할인 및 사은품 증정으로, 매트리스와 프레임 세트 구입 시 30% 할인, 단품 25% 할인, SS사이즈 매트리스와 프레임 세트 구입 시 35% 할인이 제공된다. 구매 금액 별 사은품(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구입 시 베개, 프로텍터, 면패드 해당품목)을 증정하며, 제품 구입 시 베딩세트 50% 할인 제공권도 증정한다. 또한 인스타그램 후기 시 ‘던에드가 디퓨저 세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한편, 던에드가는 히프노스 전용 목장에서 생산된 최상급 브리티시 울, 말총, 면, 뱀부, 텐셀 등 인체에 무해하고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은 천연 소재를 사용해, 전통적인 핸드메이드 공법으로 영국에서 제작된다. 제품 라인업은 영국에서 제작되는 ‘럭셔리 라인’과 국내에서 제작되는 ‘시그니처 라인’으로 론칭됐다.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로봇용접 기술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총 14명 수료, 현장 맞춤형 교육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학장 김두경)는 27일 산학협력관 1층 세미나실에서 ‘특수용접 기반 로봇용접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총 14명의 훈련생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하 지산맞)의 일환으로, 인천 지역 협약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됐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되는 특수용접 기술과 로봇용접 실습을 강화해, 수료 후 즉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수료식에서 심광보 산학협력처장은 “여러분이 쌓은 기술력과 끊임없는 열정은 앞으로의 취업 현장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료생들은 현재 협약기업과의 면접을 진행 중이며, 산학협력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취업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동일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의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어, 올해도 높은 취업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실업자를 위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