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인천 경인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능점검과 항행 위해요소 확인을 위해 지난 17일 작약도 등대를 포함한 70기의 항로표지에 대한 야간 기능점검을 실시했다. 항로표지 야간 기능점검은 항로표지 이용자 입장에서 항로표지 고시 기능뿐만 아니라 항로표지 시인성, 배치 적정성, 도시의 배후광 영향 등을 점검하고 더불어 항행 위해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신항로를 점검하고 선박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신항로 측방표지(20기)에 대한 동기 점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경인항로(인천 북항∼경인항 갑문입구)를 점검한 결과 동기 점멸시스템과 도시 배후광 영향 등 항로표지 기능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 내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가 최근 5년여간(2019~2024.10 월) 총 1,145 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9개 공공기관의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 2019년 49건, ▲ 2020년 43건, ▲ 2021년 196건, ▲ 2022년 310건, ▲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약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파악됐으며, 올해는 벌써 210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 인천항만공사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 부산항만공사 254건, ▲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 울산항만공사 36건,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과학관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0 건으
국립해양과학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경기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국립해양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6.33점을 받아 7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국립해양과학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7곳 중 내부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지표에 따르면 △청렴한 직무수행 55.56점, △공정한 권한 행사 57.29점, △청렴 노력지수 49.66점으로 전체 항목에서 타 기관 대비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과학관 내부청렴도 저해 요인은 과학관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시행한「2024년 제1차 내부청렴도 및 갑질 설문조사」결과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6.1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경험하게 될 경우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소년 불법 도박의 피해 예방에 힘을 싣고자 18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 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확산을 방지하고 도박 근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재철 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목했다. 김재철 청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을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공단 (KOEM) 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 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 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 미반영>, <파견 ‧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 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올해는 <「공기업 경영지침」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
해양 · 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 · 미국 · EU · 일본 · 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이 최고국인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2020년 4.8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 · 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 보다도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증가했다. 농림수산 · 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해양 · 수산 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14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9) 조업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조업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여간(2019~2024.9) 발생한 총 948건의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상작업이 643건(68%)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동 기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었는데, 부상자가 700명(72%) 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 (7%)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3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2023년 예산은 57억 5,800만원(0.6%p) 증가했으나, 2023년 기준 전체 수협중앙회 예산(1조 7,869억 3,900만원) 의 약 1.9% 수준에 불과했다. 정희용 의원은 “다행히 조업중 안전사고 발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 인재 양성을 위한 수산계고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어촌의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교육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계고등학교의 교육은 수산·해운업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가진 학생들이 수산·해운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수산·해운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계고의 최근 5년간 평균 입학률이 75.4%에 불과하고,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산계고가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계고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 수산계쪽으로 진출한 비율이 5년간 평균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취업에 뛰어든 졸업생들이 어려움에 부딪혀 진로를 바꿔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해기사, 수산직 공무원, 해양수산분야 대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마땅한 취업처가 없어 졸업생들의 타 분야 이탈이 많아 대책 모색이 필요한 실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올해 8월) 연안사고와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는 지난 2019년 721건,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지난해 651건, 올해 8월 기준 392건으로 5년여간 3658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9년 129명,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지난해 120명, 올해 8월 현재 87명으로 총 64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안사고 현황은 중부청의 관할 내에서 1245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남해청 729건, 서해청 677건, 동해청 577건, 제주청 43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남해청이 152명으로 많았고, 동해청 150명, 서해청 126명, 중부청 125명, 제주청 89명 등의 순이었다. 연안사고 사망자의 유형별 원인은 익수가 전체(642명)의 55.6%에 해당하는 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239명, 고립 38명, 기타 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연안사고로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합동참모본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군용기와 함정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해 인근에 수천 회에 걸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의 독도 해양과학조사 방해 행위도 2019년부터 79회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이후 주변국 군용기 총 3,570여 회 KADIZ 진입2020년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중국 군용기는 약 380회, 러시아 군용기는 60여 회 KADIZ를 침범했다. 같은 기간 일본 군용기는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 3,130여 회나 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방공식별구역(KADIZ)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으로, 이 구역에 진입한 군용기는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받는다. 중국 군용기의 연도별 침범 횟수는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2023년 130여 회 △2024년 50여 회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 회 △2022년 20여 회 △2023년 10여 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