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정 상태가 부실한 위메프를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심사 절차와 과도한 가점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수산회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는 6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되었다. 서 의원은 위메프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위메프는 2022년 자산이 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 원 감소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메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검토하고도 모두 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점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 서 의원은 또한, 수산물상생지원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졸속 심사를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차례의 심의위원회 중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연안침식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360개 해안 침식 우심률(우려, 심각 단계 비율)은 43.3%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60개 해안 중에 우려 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률은 43.3%이고, 22년(44.7%)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하는데, 해빈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지 취약정도를 살펴서 4등급(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고,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배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침식 우심률이 20%인 인천, 경기, 울산 등 3곳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경북의 우심률은 59.5%로 가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 개선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지난 1965년에 선어위판장이 개장한 이후, 1971년 건어위판장, 1985년에 활어위판장과 패류위판장이 개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5개 위판장 가운데 선어위판장은 4번째로 오래된 위판장이며, 건어위판장은 7번째, 활어위판장과 패류위판장은 17번째로 오래된 위판장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노후 위판장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을 위해 필수시설(경매장) 건축비와 부수시설(냉동·냉장, 제빙시설 등) 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 당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 20억, 30억,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위판장이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함께 위생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으로, 총 378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청남도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건도 벌어져 안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상근로자와 달리 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원의 경우 일단 배가 출항하면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바다 위에서 조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으로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원의 산업재해 발생이 6303명이었고, 이중 외국인이 736명으로 1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실제 지급률은 97.4%이며,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99.7%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만 파악된 자료로 현행법상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필수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3톤 미만 어선에서 작업하는 어선원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어선원이 고용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3톤 미만 어선은 일반적으로 5명 미만의 어선원이 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수온 사고로 인정되어 지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이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올해 8월 82억 1,100만원으로 4년 사이 무려 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전체 지급 건수는 ▲ 2020년 806건, ▲ 2021년 238건, ▲ 2022년 377건, ▲ 2023년 238건, ▲ 올해 8월까지 137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고수온 사고는 ▲ 2020년에는 8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1% 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에는 95건이 발생하며 전체의 69% 를 차지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재해보험 지급 사고 10건 중 7건이 고수온 사고였다. 전체 지급 보험금은 ▲ 2020년 331억 9,500만원, ▲ 2021년 107억 6,200만원, ▲ 2022년 95억 6,400만원, ▲ 2023년 105억 5,800만원, ▲ 올해 8월까지 91억 1,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고수온 사고는 ▲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 올해
해군의 해양 방사능 측정 업무 과정에서 잇따른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총 566건(24년 9월 25일 기준)의 해양 방사능 측정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슘(134, 137), 요오드(131), 삼중수소는 미검출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해양 방사능 측정값 로우데이터’에 따르면, 해군의 ‘미검출’ 보고와 달리 총 10건의 측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월 8일 동해에서 세슘-134가 WHO 기준치 (10Bq/L)의 2배에 해당하는 20.78 Bq/L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해당 문제를 측정 장비 생산 업체에만 검수를 의뢰하였고, 업체는 운용프로그램 오류로 처리한 뒤, 8일에 측정한 값을 MDA(측정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수치) 이하값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이후 1월 9일과 14일 동해에서 각각 8.81 Bq/L, 9.67 Bq/L의 세슘-134가 측정되었으나, 이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매년 10월, 88개 회원국이 모여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IMO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요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2021년에는 원전 오염수 우려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전달한 반면, 정작 방류가 시작된 2023년과 2024년에는 오염수 관련 의견을 일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제출한 정부의견서에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 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 of Project Administration)에 관한 진행보고 사항을 공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함께 제출받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 을)은 지난 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확보된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내역 및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납부된 금액은 총 2,034억 원(해양수산부 1,250억, 해양경찰청 784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납 금액도 10년간 632억(해양수산부 363억, 해양경찰청 26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인해 나포된 어선은 현행 ‘UN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에 따라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되거나, 구속 기소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법 처리된다. 이때 납부된 담보금이나 벌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이 의원은 이 담보금과 벌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어민들을 직접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온배수가 전국 주요 발전소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의 온배수 배출량은 총 3,103억 톤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온배수 배출량은 601억 5천만 톤이었다.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309억 4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중부발전(67억 2천만 톤), △한국서부발전(66억 5천만 톤), △한국남부발전(61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51억 톤), △한국동서발전(46억 3천만 톤)이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온도가 상승된 상태로 배출된다. 이는 임계치 이상의 수온 상승을 일으키고, 용존산소량 감소를 유발해 해양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온배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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