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가능한 ‘ 밍크고래 ’ 가 연평균 약 60 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5 년 동안 밍크고래를 많게는 8 번까지 잡은 어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혼획된 고래는 총 4,084 마리에 달한다 . 이 중 2024 년 현재 기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 수협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 고래는 밍크고래를 포함해 까치돌고래 , 쇠돌고래 , 큰머리돌고래 , 긴부리돌고래 등 5 종이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5 종의 고래는 최근 5년간 372 마리 혼획되었으며 이 중 밍크고래가 86.8% 에 달한다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죽은 고래에 한하여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할 수 있다 . 특히 밍크고래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소위 ‘ 바다의 로또 ’ 라고도 불린다 . 윤 의원이 고래 위판내역과 관련하여 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26일,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 (One-stop Shop) 2 법’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 · 제주 등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범죄 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오는 6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8 월 22 일 ,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을 중심으로 수상 안전분야의 전문가 자격제도 정비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방호삼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고 , 발제는 김성길 부경대학교 교수가 맡아 ‘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 방안 ’ 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김대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관 , 석주호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 류지환 서울 YMCA 본부장 , 최수근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정희용 의원은 “ 올여름 많은 국민들이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물놀이 활동을 즐겼지만 , 그만큼 수상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26일과 28일 연이어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과 송명달 차관에게 고수온 피해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경보가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펌프와 같은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수온 정보 빛 양식수산물 가격ㆍ수급동향 등을 어업인에게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전국의 양식장에서 대규모 어류 폐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양식 어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기준, 6개 시ㆍ도(경남, 경북, 부산, 충남, 제주, 전남)에서 약 2,650만 마리의 어류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특히 경남이 1,754만 마리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의 경우 212만 마리(조피볼락 179만 마리, 넙치 32만 9천 마리), 통영 1,313만 마리, 거제 225만 9천 마리, 고성 4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영암 ‧ 무안 ‧ 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 채소 ·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 과실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커피 등),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 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 천만원에서 5 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 어가경제조사 ’ 자료에 따르면 2023
2024년도 ‘해사안전 및 도로건설 안전분야에 대한 동향과 기술전략 세미나’ 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최근 대형 해상사고와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로 해사안전과 관련된 해상교통, 해상교량, 해상 구조물 관계 전문가와 도로 건설분야의 교량, 터널 분야의 각계 전문가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상강유역환경청, 국토안전관리원, 해사 관련 기업, 목포해양대학 등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사안전 및 도로건설분야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신기술 공유, 해상교통환경 시장현황 및 기술현황 공유, 도로건설 안전분야(교량, 터널 등)와 연관된 스마트 안전기술 소개 및 정책로드 맵을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시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각 안전분야의 동향과 기술전략을 만들고 있다. 해사분야의 안전과 스마트 솔루션 연구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아이티유는 전략형 과제 개발성과 공유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전략 방향 에 대한 최신 스마트 안전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여객선을 통해 운송된 전기차가 지난해 대비 약 28.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기간 (5.13~19) 중 여객선으로 운송된 전기차는 1,591 대로 지난해 조사 기간 (7.17~23) 중 운송된 1,239 대보다 약 28.4%(352 대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선박을 통한 전기차 수출입 물동량도 2019년 4.3만 톤에서 2023년 25.3만 톤으로 5년 만에 6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리튬배터리 물동량도 같은 기간 31.5만 톤에서 79만 톤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54만 대가 보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배터리의 해상 운송 물동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로서는 선박에 해당 소화기가 비치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1만 건 이상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1만 228건에 달했다.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가 2,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76건, 경북 1,943건, 강원 1,862건, 경남 1,566건, 울산 351건, 충남 115건, 전남 80건, 전북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었고, 지자체 조사 결과 물적 피해(어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해파리 위기특보는 최근 5년간 총 22회 발령되었으며, 경남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전남 8회, 전북 5회, 강원, 경북, 부산, 울산이 각각 4회, 제주 3회, 충남 1회 순이었다. 2024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제주, 경북, 울산, 부산, 강원에 걸쳐 주의특보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고환율, 고비용·소비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산 수산물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에 중점을 두고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양산 수산 식품의 판매, 홍보를 중점으로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수산물 판촉전을 진행하고, 원양산 수산물의 단체 급식을 확대한다. 어촌·수산·해양 분야에 필요한 인적자원, 연구자료 및 국내· 네트워크 교류도 강화한다. 특히,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지난해 투발루 어촌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도 관련 물품 이동을 지원한만큼 해외 ODA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자영 어촌수산처장은 “세계 먼 바다 청정해역에서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생산한 우리 원양 수산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을 토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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