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온배수가 전국 주요 발전소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의 온배수 배출량은 총 3,103억 톤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온배수 배출량은 601억 5천만 톤이었다.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309억 4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중부발전(67억 2천만 톤), △한국서부발전(66억 5천만 톤), △한국남부발전(61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51억 톤), △한국동서발전(46억 3천만 톤)이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온도가 상승된 상태로 배출된다. 이는 임계치 이상의 수온 상승을 일으키고, 용존산소량 감소를 유발해 해양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온배수를 인
정부가 가스‧석유가 나올 유망구조가 있다고 발표했던 ‘6-1광구 중부’에 대해, 과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지분을 반납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대전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해당 지역의 사업성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포항 영일만 인근 대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 유망구조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및 중동부에 걸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8광구 6-1 광구 북부에 대해 2023년 지분을 갖고 있던 우드사이드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이미 확인된 것에 이어, 장철민 의원의 이번 자료 공개로 6-1광구 중부에 대해서도 2018년 지분을 갖고 있던 포스코인터내셔널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부 산하 해저광물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자료’ 중 <제6-1해저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 조광권(탐사권) 설정 허가안>(2019. 12. 27.)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의 6-1광구 중동부의 조광권 출원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쓰레기의 유형별 수거량 현황> 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 8,644톤에서 2020년 13만 8,362톤으로 증가한 후,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2023년 13만 1,930톤으로 증가해 5년간 수거량은 총 62만 5,727 톤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해안쓰레기가 47만 5,524톤으로 가장 많았고, 침적쓰레기 11만 524톤, 부유쓰레기 3만 9,659톤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5년간 전라남도가 18만 3,71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주도 7만 7,586톤, 충청남도 6만 7,248톤, 경상남도 5만 9,603톤, 경상북도 4만 1,187톤, 강원도 3만 8,576톤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5년간 해안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44만 8,235개의 쓰레기 중 98.2% 인 44만 32개의 쓰레기는 국내 기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외국 기인의 쓰레기는 8,203개, 1.8% 로 나타났다. 외국 기인 쓰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침몰 선박 현황 (2024.10 월 현재)> 을 분석한 결과, 100톤 이상의 선박 249척이 국내 연안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권에 침몰한 선박이 125척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권 79척, 동해권 28척으로 나타났으며, 침몰 위치를 알 수 없는 선박도 17척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대한민국 선박이 남해권에 88척, 서해권 59척, 동해권 22척, 미상 2척 등 침몰해 총 171척으로 많았으며,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34척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국적 미상에 침몰 위치를 알 수 없는 선박도 10척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선박 9척도 국내 연안 지역에 침몰했으며, 벨리즈, 파나마, 캄보디아 국적의 선박도 각 8척이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온두라스 국적의 침몰선은 각각 3척과 2척으로 조사됐다. 100톤 이상의 침몰 선박 55.0% 인 137척은 2000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98척, 2021년 4척, 2022년 3척, 2023년 4척, 2024년 3월까지 3척의 선박이 침몰해
기후위기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 급증한 해파리 쏘임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파리 쏘임사고가 4,224건으로 2023년 전체 753건 대비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파리 특보가 여전히 발령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10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977건, 강원 618건, 제주 6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북이 2023년 한 해 동안 6건에 쏘임사고가 있던 것에 비해 올해 977건으로 162배, 울산은 5건에서 234건으로 46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파리 제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해파리 제거량은 6,324건으로 2023년 전체 1,176건 대비 5.4배 늘었다. 해파리 제거량을 대거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해파리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았던 해파리 제거 예산 16억원이 올해 9월에는 이미 모두 소진되고 없는 상황이다. 더워진 날씨로 해
최근 10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868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자 166명, 실종자 160명, 부상자 333명 등 총 659명의 실종·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해양사고 건수는 2014년 265건, 2015년 281건, 2016년 371건, 2017년 329건, 2018년 307건, 2019년 308건, 2020년 338건, 2021년 254건, 2022년 139건, 지난해 276건으로 집계됐다. 실종·사상자 수는 2014년 115명, 2015년 281명, 2016년 78명, 2017년 85명, 2018년 51명, 2019년 79명, 2020년 86명, 2021년 49명, 2022년 25명, 지난해 41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실종·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 원인은 안전사고로 339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거나 실종됐다. 그다음으로는 충돌 사고가 127명, 침몰 사고가 79명, 화재 및 폭발 사고가 67명, 전복 사고가 39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어선 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보호생물 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혼획, 좌초, 표류, 불법포획 등으로 인해 폐사된 해양보호생물은 최근 5년간 총 5,618마리로, 폐사 해양보호생물 중 압도적 1위는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 3,839건(68.3%)로 나타났다. 한편, 상괭이 외에도 최근 5년간 폐사 해양보호생물은 ▲ 참돌고래 1,240건, ▲ 낫돌고래 249건, ▲ 붉은바다거북 93건, ▲ 푸른바다거북 91건, ▲ 남방큰돌고래 31건, ▲ 점박이물범 27건 순으로 확인됐다. ‘상괭이’ 는 우리나라 토종돌고래로 우리나라 서남해 전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걸쳐 서식하고 있으며,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 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1만 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여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국제포경위원회 (IWC) 포획금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취약종으로 지정돼 있는 멸종 위기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26일,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 (One-stop Shop) 2 법’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10개 부처 29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 · 제주 등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범죄 조
2024년도 ‘해사안전 및 도로건설 안전분야에 대한 동향과 기술전략 세미나’ 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최근 대형 해상사고와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로 해사안전과 관련된 해상교통, 해상교량, 해상 구조물 관계 전문가와 도로 건설분야의 교량, 터널 분야의 각계 전문가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상강유역환경청, 국토안전관리원, 해사 관련 기업, 목포해양대학 등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사안전 및 도로건설분야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신기술 공유, 해상교통환경 시장현황 및 기술현황 공유, 도로건설 안전분야(교량, 터널 등)와 연관된 스마트 안전기술 소개 및 정책로드 맵을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시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각 안전분야의 동향과 기술전략을 만들고 있다. 해사분야의 안전과 스마트 솔루션 연구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아이티유는 전략형 과제 개발성과 공유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전략 방향 에 대한 최신 스마트 안전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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