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9일 국회에서 이뤄진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해수부 인사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엄중한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최근 해수부는 임기 3년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송상근 前 해수부 차관을 임명했으며 임기 2년의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 치안정감을 제청한 바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의 60~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이 시점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선(文選)의 군자행(君子行) 한 구절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돼 정권이 교체된다면,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임기보장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임기 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에서 해양 경찰청장으로 제청한 김용진 치안정감은 송영달 해수부 차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우동식)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과 18일 해양 조사·연구와 해양문화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등의 해양 조사를 통해 해양의 발전을 이끄는 국립해양조사원과 협력해 해양 조사와 연구 성과 자료를 공유받고, 박물관의 해양 전시·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다를 알리는 공동의 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해양조사·해양연구 관련 유물 기증 및 대여 협력, 해양조사·해양연구 성과 등의 자료 및 정보 공유와 협력, 해양조사·해양연구 성과 등의 전시에 관한 공동 기획 협력, 해양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학술대회 등의 공동 개최 협력, 양 기관 전문인력 교류 및 기타 공동사업 등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동식 관장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장기간에 걸친 해양조사 자료와 연구 성과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해양문화 콘텐츠와 융합해 국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져 질서 있는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때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인천북항 청라준설토 투기장(17만 4000㎡)을 시작으로 인천에서 지금까지 7곳의 투기장 조성을 완료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땅은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로 활용되며 이 중 인천북항 영종도 제1준설토 투기장(331만 6000㎡)은 민간이 개발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82만 5000㎡)은 민간에 매각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370만㎡), 인천북항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416만 3000㎡)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 2030년, 2040년까지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9곳의 준설토 투기장 면적을
WWF(세계자연기금)가 세계 고래의 날(2월 16일)을 맞아 향유고래의 독특한 발성 패턴인 ‘코다(Coda)’ 오디오와 향유고래 가족의 교류 장면을 공개했다. 세계 고래의 날은 고래와 해양 생태계의 관계를 조명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에 기념된다. 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마리의 대형 고래는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연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다. 그러나 매년 최소 30만 마리의 고래와 돌고래가 혼획으로 희생되고 있으며, 서식지 파괴, 해양 오염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 포경과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고래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Vulnerable)’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WWF는 해양 보호구역 확대, 선박 이동 경로 조정, 혼획 저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으로 고래 서식지를 보호하고 해양 생태통로(Blue Corridor)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308만대의 차량과 약 1억 톤(t) 의 화물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됐다.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나,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들과 하역사업자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도선료 및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요금 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만하역요금 조정 협의에는 선박 운항업자와 부두운영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도 직접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하역요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은 개관 이후 첫 학술 연구 성과로 소장유물총서 표류인 문순득 일기(漂流人文順得日記)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서는 박물관이 소장한 미공개 유물의 학술적 가치를 밝히고, 대중에게 해양 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표류인 문순득 일기는 우이도 홍어 장수 문순득(文順得, 1777~1847)의 표류 경험이 담긴 ‘표해록’이다. 그는 1801년 홍어 거래를 위해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유구), 필리핀(여송), 마카오(오문) 등을 거쳐 약 3년 2개월 만에 조선으로 귀환했다. 조선 후기 최장 거리, 최장기간을 표류한 문순득의 표류 기록은 단순한 조난 사건을 넘어, 당대의 문화적, 경제적, 외교적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순득의 표류 여정은 당시 흑산도에 유배 중이던 정약전에 의해 표해시말(漂海始末)로 기록됐으나,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정약용의 제자인 이강회의 유암총서(柳菴叢書)에 필사된 형태로만 남아 있었으나, 박물관 소장유물 연구를 통해 표류인 문순득 일기가 이강회의 필사본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자료라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현존본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은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와 함께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2019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친환경 모노레일 월미바다열차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월미도 경관과 개항장 등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을 통해 인천의 역사와 관광 문화 발전을 공사와 함께 선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공동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협력,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월미바다열차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 공동 개발, 지역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전시·교육·행사 등 프로그램 공동 개최, 기타 공동사업 등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동식 관장은 “수도권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이 박물관이 위치한 인천을 중심으로한 우리나라 해양 교류의 역사를 배우고, 새로운 관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은 올해 1분기 정기회의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 회의실에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1월 3일에 공무원이 가족수당, 특히 자녀수당을 증액함에 따라 총인건비 모수에서 제외돼 있는 자녀수당 증액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전해노련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각 기관별 예산 상황에 따라 공무원과 같이 자녀수당을 증액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전해노련 정기회의를 개최한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경수 노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전해노련 소속 모든 위원장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특히 이번 정기회의는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개최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노사관계를 강화해 공단 조합원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노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이세오 경영기획본부장은“앞으로도 상생·협력 기반의 노사관계를 더욱 고도화해 노사 화합과 발전적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홍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