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이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팀워크를 조기에 형성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해 4~6월 봄철 꽃게 성어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참석대상은 현장 최일선에 나서는 서특단 소속 각 함정의 함장ㆍ부장ㆍ기관장과 항해당직관, 해상특수기동대 총원, 수사전담요원 및 채증요원과 특수진압대 등이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불법 외국어선 출현 동향과 단속 전술, 단속 시 수사ㆍ채증요령, 장비 관리요령 등을 공유하고, 단속장비 실습을 병행 실시하며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서특단 인접서인 인천ㆍ평택ㆍ태안해경서의 현장 직원들도 참석해 서특단의 단속 노하우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관인 만큼 단속역량은 서특단의 핵심”이라며 “내부 결속력을 공고히 다지고 업무 전문성을 높여 봄철 성어기 최적의 상태로 해양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해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규정에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포함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욱 의원 및 정희용 · 박덕흠 · 이양수 · 김선교 · 서천호 · 김상욱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8 일 ( 금 )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수연회관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 생산자 단체 대표인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천대원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 장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회장 , 오근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 손희륜 한국송어양식협회 회장 ,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 회장 , 정민환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사무 총장 , 이기봉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회장 , 장상우 바다장어자조금위원회 이사 , 최봉학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 , 장유진 동해구트롤연합회 회장 , 박창순 서해근해안강망협회 회장 , 홍석희 제주어선주협회 회장 ,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가 참석하여 각 단체별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산업 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면세유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관련 , ▲ 자율관리어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과 정희용·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8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한수연회관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 생산자 단체 대표인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천대원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장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회장, 오근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손희륜 한국송어양식협회 회장,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 회장, 정민환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사무총장, 이기봉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회장, 장상우 바다장어자조금위원회 이사, 최봉학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 장유진 동해구트롤연합회 회장, 박창순 서해근해안강망협회 회장, 홍석희 제주어선주협회 회장,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가 참석해 각 단체별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산업 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으며,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면세유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관련, 자율관리어업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사업자 지정 건의, 수협 여성임원 선출 요건 완화, 여성어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인천항과 경인항의 보안사고 제로(ZERO)화를 목표로 올해 항만 보안사고 예방 캠페인을 27일 인천내항 3문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항만공사, 인천중부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제17보병사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항보안공사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항만 이용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엄격한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인천항 내 무단출입 및 출입증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무단출입 시 최대 15일, 출입증 부당사용 시 최대 360일 이하의 출입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최근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의거해 항만시설의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드론 비행을 희망하는 자는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비행 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없이 촬영한 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 행위 역시 엄격히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서왕진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진동·경관 훼손·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규모 풍력발전기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으며,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반발,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체계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원스톱숍 도입),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적인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제의 중심 바다, 다시 도약하는 해양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출범식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는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위원들과 임미애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박해철 대외협력위원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수산업체, 해운 업계 대표와 관계자들도 자리를 채웠다. 해양수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문대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번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단순한 대외 연락기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하는 정책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바다는 자연의 가치를 넘어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미래가 깃든 공간”이라며 “부울경에서 시작한 해양수산의 미래가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지나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 송고항 2곳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소가 지원해 최종 2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유형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과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먼저 유형2로 선정된‘돌산읍 송도항’은 고령화와 소득원 부족으로 침체된 송도 내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스테이션 조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에 총사업비 100억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유형3으로 선정된 ‘남면 송고항’은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방파 선착장 연장과 구선착장 철거, 송고 대합실 신축, 마을 내 안전시설 설치 등 총사업비 38억 5500만원이 올해부터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송도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송고항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회복하겠다”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어촌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송교항의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을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 송교항이 안전하고 활기찬 정주어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어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송교항의 경우 2027년 말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해 어항시설을 보수하고 공동작업장을 비롯한 어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간 송교항은 화성시 소재 어항 중 가장 큰 면적과 우수한 갯벌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선착장 등 어항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상의 우려가 발생하고 공동작업장 등 어업기반시설이 부족해 어민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착장과 어장 진입로를 보수해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는 한편, 공동작업장과 잔교식 물양장이 설치되어 어업활동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귀어업인 멘토링 프로그램 및 마을 가꾸기 활동이 추진되어 신규 어업인 유치는 물론 정주환경 개선과 마을 이미지 향상이 기대된다. 향후 기본·시행계획 설계에 착수해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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