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지난 1962년 처음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한 지난해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슈퍼 한돈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한돈 소비촉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한계 없는 능력, SUPER 한돈페스타’를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의 한돈 소비 붐을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한돈 구이용 부위(삼겹살, 목살)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한돈의 우수성과 슈퍼 푸드로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유통망과 외식 인증점을 중심으로 소비 붐업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한돈인증점에서 가정의 달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음식점에서는 한돈 주메뉴 3인분 주문 시 1인분 추가 제공, 또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메뉴 사이즈업 및 5천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살 등 주요 구이용 부위를 100g당 500원 할인 판매한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대형마트, 지역 중소마트, 양돈조합 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돈 전 부위 할인행사도 이어진다. 삼겹살, 목살은 물론 갈비, 족발, 양념한돈(HMR) 제품까지 전 부위를 아우르는 할인 판매와 함께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국제정세 불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과 농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토종닭 품종인 ‘우리맛닭’의 씨닭(종계) 분양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맛닭’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토종닭 순계 계통 가운데 △고기 맛이 우수한 계통 △산란능력이 뛰어난 계통 △성장 속도가 빠른 계통을 선발·교배해 개발한 품종이다. 유전적 기반이 명확하고, 토종닭 고유의 맛과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사육 기간과 성장 특성에 따라 ‘우리맛닭 1호’와 ‘우리맛닭 2호’ 두 품종으로 구분된다. 1호는 약 12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 출하 체중에 도달한다. 2호는 성장 속도를 개선한 품종으로 10주 사육했을 때 2.1킬로그램에 도달한다. 1호는 일반 육계보다 쫄깃한 식감과 깊은 풍미가 특징으로 백숙 등 국물 요리에 적합하다. 2호는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지상윤 센터장은 “민간 종계장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맛닭’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맛닭 1호’ 씨닭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8일,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지금까지 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지난 2024년 11월 28일, 고양시 덕양구 봉산 산책로 일대는 기록적인 대폭설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2025년 4월, 그곳을 산책하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다. 쓰러져 땅에 누운 팥배나무가 그 봄, 다시 꽃을 피운 것이다. 이 팥배나무가 속한 봉산 일대는 은평구 방향으로 팥배나무 군락지와 편백숲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으로, 평소에도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싱그러운 숲의 매력을 전해주던 곳이다. 그런데 이번 쓰러진 나무의 개화는 단순한 자연의 한 장면을 넘어,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깊은 신비로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식물의 ‘비상 생식 전략(stress-induced flowering)’으로 설명한다. 식물은 치명적인 손상이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면 마지막 생존 본능으로 꽃을 피워 씨앗을 남기려 한다. 쓰러진 팥배나무가 일부 뿌리라도 지면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최소한의 수분과 양분 공급이 유지되며 남은 자원을 꽃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팥배나무는 겨울눈(休眠芽) 속에 이미 준비된 꽃눈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봄철 따뜻한 온도와 일조량은 이러한 꽃눈을 깨우기에 충분했고, 뿌리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0일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과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송산불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와 영덕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자리로 청송 간담회는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영덕 간담회는 영덕임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청송군 주민들은 “산불이 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긴급생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식권 한 장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게 어떻게 긴급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기계 복구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영덕 간담회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호소는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불타버린 후에야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그로 인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또 13년 연속 송이 생산량 1위를 지켜온 영덕이 이번 산불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잃어 앞으로 30~40년간 송이 채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주민들은 임업직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4월 30일(수)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강원도 양구군 국립DMZ자생식물원에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존원을 조성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존원에는 DNA 분석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생집단 개체가 선발되어 총 5개 수종, 368그루가 심어졌다. 대상 수종은 산림청이 2016년 지정한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중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주목이다. 이들 수종은 주로 한반도 해발 1,000m 이상의 아고산지대에 분포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서식지와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특히 가문비나무는 건강한 종자 생산이 어렵고 어린나무의 생존율이 낮아 복원 재료 확보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내륙 대표 자생지인 지리산 집단에서 최초로 보존원이 조성됐다. 구상나무의 경우 금원산, 월봉산, 백운산, 영축산 등 4개 소규모 자생지 집단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 보존원이 마련돼 기후변화로 인한 소실 위험에 대응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는 “이번 현지외 보존원 조성은 정부와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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