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강화
귀농·귀촌 희망자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사업확대
집중호우 대비 상습침수 농경지 방재체계 구축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총 16조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규모는 금년대비 2.3% 증액된 규모로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에 초점을 맞췄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20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년 대비 △1.1% 감소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과 종료사업 예산 등 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했으며,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됐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뒷받침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농산업 디지털화: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신규 32억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
▲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원 → 477, 개소당 2ha) 및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강화(8억원→ 47)
▲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2개소) 지원(62억원 → 77)
▲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 지원
▲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2,500ha → 2,800)하여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 확대(6,460억원 → 7,718)
▲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70개소, 30억원 → 130, 53)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136억원 → 217)
■ 기후 변화 대비: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 및 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
▲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하여 치수능력 향상(5,381억원 → 6,065)
▲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 구축(3,088억원 → 3,145)
▲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 확대(787억원 → 1,285)
■ 공익적 기능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 확산 및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으로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
▲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 확대(307억원 → 310)
▲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원) 설치
▲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원 → 8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 → 158) 및 우유급식 지원(373 → 454)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살고싶은 농촌공간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
▲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 최초 지원(5개소, 신규 25억원)
▲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시행(신규 6억원)
▲ 농촌 보육 여건 개선,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원 → 1,809) 및 건강·연금보험료(3,330억원 → 3,362)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사회 복지 제고
■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 :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 강화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강화(91억원 → 106)
▲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대상 품목도 확대(5품목, 11억원 → 7, 14)
▲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원 → 17, 345)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원)하여,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
▲ ’20년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 반영(720억원 → 1,100)
■ 특색·신규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속 발굴
▲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 :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3억원)
▲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1,480억원)
▲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여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62억원)
▲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 구축(26억원)
▲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 강화(450억원)
농식품부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3일 국회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농업계와 협력, 국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 및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