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귀농귀촌인 포용성 제고

농업 전반 디지털화 통한 성장동력 확보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에 적극 대처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우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하여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임대차 시 농지원부 신고 의무화,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우량농지의 보전·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수급 변동 등 위기발생 시 경보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농업 관측을 정밀화하고, 자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안착시켜 나간다.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하여 관측 결과도 검증한다. 관측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통해 수급·가격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 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한다.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조절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50m2 이하)·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8개 방역시설 의무화)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한다.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한다.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 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청소·소독, 사양관리 등) 신설도 추진한다.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올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6월 2곳, 12월 2곳)되어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도 연계한다.

혁신밸리 데이터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농업의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20년 대비 2배로 확대(2.5% → 5)하는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한다. 온라인 거래방식·단위를 다변화하여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 품목도 화훼까지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는 한편,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21: 797개소)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농촌협약) 모델도 확대(’20: 9개소 → ’21: 20)한다.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30만 원/월) 등을 지원한다.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2배 확대(‘21: 60개소)하고, 지역단위 돌봄모델도 발굴한다. 영세·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별 푸드플랜에 기반하여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영세·고령농의 참여비중도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사업의 통합·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한다.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하여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온실가스 저감 농법(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농업 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간다.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 단지화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물넘이 확장 등을 통해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을 차별화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보험이 농업 분야 재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농업 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적극적 실천과 참여,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