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 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시설이 미비한 외부 환경에서의 진료는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 「의료법」 역시 의사 등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무분별한 출장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괴롭힘’ 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표 발의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을 포함한 다수의 예술인들이 해당 보호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 소속사 내 괴롭힘 사건에서,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예인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의 범위에 ‘예술인 괴롭힘’ 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 예술사업자가 계약상 지위나 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위원회와 함께 2023년 9월에 있었던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계기로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온･오프라인으로 저작권교육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교육을 제공한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제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건축사들이 저작권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위원회는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1월 6일부터 온라인 과정으로 ‘건축사를 위한 건축저작물 저작권 교육’과 ‘건축저작권 자주 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천시 응급의료기관 2곳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를 포함한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인천시는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 등 총 21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13개 항목과 3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인천힘찬종합병원이 각각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두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시성과 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지역 의료기관의 헌신과
치매는 환자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치매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흔히 나이가 들며 생기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오인되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력 저하,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어려움, 언어 표현력의 감소와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을 무심코 지나치기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븐리병원 진선임 원장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환자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가 병행되면서 치매 초기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 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민관 웹툰 상생협의체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 결정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
보건복지부 관절전문 국제바로병원(구,바로병원) 이정준 병원장은 지역사회 응급환자 관리와 척추관절 수술환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를 위해 24시 응급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제바로병원은 지난 2009년도부터 ‘3대가 찾는 척추관절 종합병원’을 목표로 30년 미션과 비젼을 목표로 수립했고, 척추디스크, 인공관절수술, 골절외상 등 척추관절 수술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응급체계를 구축하고자 24시 응급실을 준비, 남동구 보건소를 통해 개설허가를 받았다. 국제바로병원 이정준 병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정부 위기 대응속에서도 남동구보건소와 함께 외래 선별진료소를 병원급 중 가장 일선에서 마련해 운영해 왔고, 해외 코로나 출입국 전후 가장 많이 찾은 병원이기도 하다. 2025년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 의료진들과 함께 24시 응급실 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바로병원은 4회 연속 12년간 보건복지부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아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동양장사거리 바로병원으로 개원한 후 지난 2021년 남동구 간석역으로 대규모 이전해 24시 응급실을 개소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개정안)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서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게 되어 더 뜻깊었던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부작용 등 이상사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다. 영국은 2016년, 호주는 2015년, 미국은 2019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이식제품 대상 장기추적조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정부에서 장기추적조사 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전수용, 이하 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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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