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심 정책대안 마련 요구 ‘봇물’
전국 순회 낙농인 대토론회가 12월 첫째주 5일간의 강행군 속에 9개 도시 중 5개 도시에서 개최되어 반환점을 돌았다.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5일과6일 경산시와 창원시를 찾았다.5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북지역 낙농인 대토론회는 낙농환경 대책 토론회로 지칭할 만큼 무허가 축사 대책을 요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경북지역 낙농가들은 건폐율 상향(80%까지) 및 60%적용 용도구역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범위 확대, 입지제한 규제완화, 용도변경 문제, 착유세정수 처리대책 등 낙농환경규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육우송아지 처리와 관련 현장 고충을 전하면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이날 축산정책 강연을 위해 행사장을 찾은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설명하면서, 개선대책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 개정 및 세부시실요령 마련이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 실정에 맞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실시요령을 마련하여 시·군, 협회, 농가에 시달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 문제, 측량비용 절감을 위해 국토부, 지적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6일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