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 근절위해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1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 자료로 주로 활용돼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이 취약했다. 또한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모든 국민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농식품 분야 현장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농업인·농식품산업체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제2차 농식품 R&BD 기획지원(IP기획) 사업’ 농업인·농식품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IP(Intellectual Property)기획’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노하우,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IP)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사업전략, R&D, 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에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수익창출)하는 것이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13개 농업인·농식품산업체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2차 모집에서도 13개 농업인·농식품산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는 FACT기술사업지원시스템(http://agritech.fact.or.kr)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fact.or.kr) 사업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재단 최희석 기술사업본부장은 “IP기획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년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하고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 상황반은 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각 시·도의 상황반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천여개)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센터(1588-6830)를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신청접수(5.1~6.30), 이행
농·임·축산·식품업, 4개 분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주인공을 찾는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오병석 원장)은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24일간 ‘제23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후보를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은 1998년도에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으로 출범해 올해 23회까지 이어지는 명맥 있는 정부 포상중 하나로 농식품 분야의 우수 실용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국민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나 산업체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이다. 이번 ‘제23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는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19점 등 총 27점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분야에 기여한 농축산업인·산업계·학계·연구소·공무원 등 누구나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후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축산업 유관기관 소속·협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가 가능하다. 최종 수상자는 서류·기술심사,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결정되며, 같은 시기에 시상식도 개최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는 반면 경영주외 농업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을 발간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은 세부 내용으로 ①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②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③ 여성농업인, ④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⑤ 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5회에 걸쳐 2020년 재단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2020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사업화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농산업체 등 국민들이 한자리에서 재단의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투자/융자를 통한 자금지원사업 △농식품·농자재 수출 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 △농생명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농자재·농식품 분석 △종자·종묘 보급 및 육종기술 지원 등 재단의 7대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특허기술 이전절차 및 방법’과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특강 시간도 마련해 기술이전 및 사업제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제공하며 현장에서는‘1:1 맞춤형 현장상담’도 동시에 진행된다. 재단 박철웅 이사장은“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 기술사업화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몰라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19년 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차세대 소득창출형 농업인 모델 육성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세대 소득창출형 농업인 모델 육성 프로젝트’는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40명의 청년 농업인이 양성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농촌현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벤치마킹 농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다.전남농기원에서 2013년까지 육성한 창업농 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호당 매출액은 사업전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1억9천만원, 호당 확보 고객수는 986명으로 사업전에 비해 3배 증가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 14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사업은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54일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모한다.
■ 개요 (1) 농식품분야의 우수기술을 발굴, 보호하여 농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술에 대한 안정적 권리확보로 기술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사업은 i)On-Off line 활용 지식재산권 컨설팅, ii)지식재산권 출원지원, iii)출원지원 농업인·농산업체 사후관리, iv)지역현장 세미나, v)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 실용화 창출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세부 내용(1) On-Off line 활용 지식재산권 컨설팅- On-line 컬설팅과 Off-line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On-line 컨설팅은 재단 홈페이지 특허상담코너,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문의를 주면 재단 변리사 등이 기술/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Off-line 컨설팅은 민원인이 재단에 내방하거나 재단의 변리사, 기술전문가 등이 전시회, 교육 등과 연계하여 현장에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특허전문가 현장방문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거리상의 제약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지 못한 분들이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On-line 및 Off-line 컨설팅을 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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