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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파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219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월 상순 발생한 농업부문의 한파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8,886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원(국고 149, 지방비 64, 융자 6)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이 지원되며,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4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김세정

2021-02-23 13:53

농진청, 태풍 ‘하이선’ 대응상황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 안전, 피해지역의 빠른 사후조치를 위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다. 허태웅 청장은 6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대응 사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종료 시 피해지역에 빠른 영농기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태풍 이후 지역별·작물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수확을 앞 둔 농작물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정

2020-09-07 10:49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고, 도산·파산 위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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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파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21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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