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농촌 폐교 활용해야”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최대 2배 이상 올라 안정적 외국인 근로자 확보위한 국가 간 협약체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0일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문제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농업 현장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평년 6~8만원이던 인건비는 최근 15만원 선까지 올랐다.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를 틈타, 브로커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과도한 중계 수수료를 농가에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곧장 연계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금의 경우, 평년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