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최대 2배 이상 올라 안정적 외국인 근로자 확보위한 국가 간 협약체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0일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문제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농업 현장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평년 6~8만원이던 인건비는 최근 15만원 선까지 올랐다.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를 틈타, 브로커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과도한 중계 수수료를 농가에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곧장 연계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금의 경우, 평년 20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영평군) 등 5명을 선정했다. 한농연은 우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동식물 전염병 확산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농업계가 특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농업 생산성 저하에 따른 농가경영 및 식량안보 불안, 농촌 공백 심화 등은 농업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농정 전환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한농연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감 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위원의 정책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농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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