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 19개 말산업 단체 참여)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촉구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열고 '온라인 마권발매 즉각시행'과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축경비대위는 코로나19와 K-방역으로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지만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농림축삭식품부만이 경마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여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국민정서’를 이유로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는데 이는 오히려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오히려 국민들도 왜 온라인 발매를 안하는가 의아해한다고 전했다.

축경비대위는 이날 오전 8시 경주마 승용마 30여두와 말을 수송하는 차량을 동원하여 시위를 시작했다. 마필 30여두와 수송차량의 순회 시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주변 도로에서 9시30분까지 계속되었다.

 

 

 

본 대회는 오전11시에 시작되었다. 500여명의 말산업 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 결의대회는 참가단체 소개, 대회사, 경과보고, 모두발언, 동영상 상영,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등으로 이어졌다. 결의대회 도중 일부 참가자는 30여두의 마필과 수송차량을 이용해 도로 순회 시위를 계속했다.

축경비대위는 김현수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청사 진입 시위를 벌였다. 청사진입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대표 5명만 청사 진입에 성공하여 김현수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13시 현재 대기 중에 있다.

 

 

 

국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국민의힘 정운천·이만희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각각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김 장관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축경비대위는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며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마권은 3개의 경마공원과 28개 장외발매소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한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 기수의 능력이 30%가 적용되어 사행성이 다른 스포츠보다 현저히 낮고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으로 대접받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홀대받는다고 덧붙였다.

축경비대위는 김 장관이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히며 전국 2만4천여 명의 말산업 종사자들이 한사람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주마 생산농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구고 가꿔온 일터를 잃을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즉각 도입하지 않을 경우 김현수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투쟁을 높일 것이며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김현수 장관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경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 말 말 산업이 붕괴되었고, 말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2만4000여명의 생활이 파탄나고 생존권이 박탈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사상 최대 적자 기록과 유보금까지 바닥났으며 우리나라 말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나 제도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축경비대위를 발족하고 국회와 농림부에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촉구했지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경비대위는 경륜과 경정이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동안 농식품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마권 온라인 발매 반대 목소리만 높였다는 것을 말산업 종사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정서를 운운하지만 장관 혼자만의 정서 때문에 2만4000여 명의 생계가 내동댕이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축경비대위는 수차례 국회와 청와대, 농식품부 앞에서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공허한 외침이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축경위는 자신들의 생존권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에 개탄하며 즉각 온라인 발매가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퇴진을 포함하여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

 

방역대책 역행하며 말산업 죽이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물러나라.
코로나19가 몰고 온 인간에 대한 잔혹한 전쟁은 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면하여 생활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몸은 멀리 두되 마음은 가까이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지구의 모든 나라들은 방역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대책을 실시해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K-방역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정책이었다. 지금은 비대면이 예의가 되어가고 있다.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비대면의 방법이 연구되고 실천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만 경마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며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있다. 김현수 장관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국민정서'다. 마치 국민들이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김현수 장관의 개인적인 정서일 뿐이다.

 

국민정서를 내세우는 김현수 장관은 국민투표라도 해보았단 말인가.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국민은 비대면 온라인 정책을 적극 찬성할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 국민들은 왜 온라인 발매를 안하는가 의아해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정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국민의힘 정운천·이만희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각각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김현수 장관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비해 경마는 3개의 경마공원과 28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접근성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 경주마의 능력 70%, 선수 즉 기수의 능력 30%가 적용되어 사행성이 다른 스포츠보다 현저하게 낮아 다른 나라들에서는 '스포츠의 왕'으로 대접받는데도 대한민국에서만 홀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의 경마시행국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김현수 장관은 자랑삼아 하고 있다.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단 말인가. 정상적인 경마를 시행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전국 2만4천여명의 말산업 종사자들은 김현수 장관 한사람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경주마 생산농가를 비롯해 평생 일구고 가꿔온 일터를 잃을 처지에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 붕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개 말산업 관련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즉각 도입하지 않을 경우 김현수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투쟁을 점점 높일 수밖에 없다. 이후에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김현수 장관이 져야 한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경마 온라인발매를 반대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방역대책 역행하는 김현수 장관 물러나라.
하나. 말산업 종사자 다 죽는다 온라인 발매 즉각 시행하라.
하나. 국회 온라인 입법 반대하는 김현수 장관 퇴진하라.

 

2021년 7월 13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서울마주협회, 부산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제주지부,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이날 낭독한 <결의문> 전문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 2월 말 이후 말 산업은 붕괴되었다.

말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2만4000여명의 생활은 파탄이 났으며, 생존권은 박탈되었다.

마사회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유보금까지 바닥났으며 생계형 경마로 겨우 숨통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갈지는 미지수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며 내일을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말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지난해 축산 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농림부에 온라인 마권발매의 부활을 촉구했다. 

지난 1년여가 넘도록 그렇게 요구했지만 국회도, 농림부도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나몰라, 강건너 불구경이다. 

대안 마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다.

 

경륜, 경정이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동안 농식품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마권 온라인 발매 반대 목소리만 높였다는 것을 우리 말 산업종사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코로나 이후 말 생산농가 절반이 문을 닫았고 비정상경마로 겨우 최저생계비만 보전 받고 있는 마주,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와 관련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와 현장의 아우성을 더는 외면할 수만은 없다. 

농림부 장관은 국민정서 운운하지만 핑계일 뿐, 장관의 정서 때문에 2만4000여명의 생계가 내동댕이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국회와 청와대, 농림부 앞에서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울림 없는 공허한 외침이었을 뿐이다. 

누구하나 우리의 생존권 따위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마련에 농림부가 직접 나서라!
하나,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로 말 산업 부활에 농림부가 나서라!
하나,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를 방해하는 농림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정부가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전제한 절실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할 경우 우리는 장관 퇴진운동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7월 13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