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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위험 ELS 상품 절반 넘게 금융취약계층에 판매한 NH 농협

- 59.6% 가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

 홍콩 H 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 농협은행의 경우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 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 농협은행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6,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원(67.6%) 수준이었다.

 

 홍콩 H 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NH 농협,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 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 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 고령자에는 5%p, ▲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에는 10%p, ▲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 농협은행은 자율조정에 동의한 투자자에게 ▲ 0~10% 는 3억(계좌 수 116개) ▲ 11~20% 는 82억(1,150개) ▲ 21~30% 는 527억 (6,563개) ▲ 31~40% 는 932억(12,050개) ▲ 41~50% 는 550억 (6,413개) ▲ 51~60% 는 108억(1,235개) ▲ 61~70% 는 12억 (115개) ▲ 71% 이상은 1억(8개) 원을 배상 확정했다. 

 

 NH 농협은행은 전국 1,102개 지점(출장소 포함) 가운데 44% 가량인 486개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시 · 군에 위치한 만큼 농 · 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융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NH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 ▲ KB 국민 122개소(15%) ▲ 신한 123개소 (17%) ▲ 하나 92개소(15%) ▲ 우리 95개소(13%) 만 시 · 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NH 농협은행은 시 · 군 지역 점포 비중이 높고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아, 대규모 손실을 겪었던 홍콩 H 지수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역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는 단계별로 여러 차례 사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판매과정 녹취, 지정인 제도 등 현행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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