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북 전주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자의적인 공정성 심의를 차단하고, 위원장의 셀프 연봉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 삼아 심의하고, 연봉의 과도한 ‘셀프 인상’으로 국무총리급 연봉을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정동영 방심위 ‘공정성 심의’ 법적 근거 삭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방심위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과방위에서 작성한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총 39건이다. 이 중 방송사가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은 MBC 18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JTBC 3건, CBS 3건, 가톨릭평화방송(cpbc) 1건, YTN 1건, YTN라디오 1건, KBS 1건 등 30건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며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소송수행기관인 방통위에 2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29건은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부과와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29건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2024년 방통위는 방심위가 대응하는 방송사 소송 비용으로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노 애초에 편성한 기조관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한 언론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최근 MBC PD수첩에 대하여는 본안에서도 패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집행정지 착수금일 뿐인 사안들도 많아 본안에 대한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 이라고 꼬집었다.
 
정동영 “류희림 연봉 ‘셀프 인상’ 방지… 직원 처우개선으로 법률안 명시”
 
또한 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의 연봉 상한을 법정 한도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심의위 위원장·상임위원의 보수·처우에 관한 사항을 방통심의위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연봉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즉 셀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 1월 셀프 연봉 인상안(2.5%)을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1억 9,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는 장관급보다 35%가량 높은 수준이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정동영 위원장은 지난 예산심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총리급 연봉을 삭감하고 그 과정에서 방심위 일선 직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명시한 바 있다.
 
정동영 “류희림 입틀막 심의 저항해 온 직원들에게 피해 없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류희림 위원장은 편파 심의 및 민원사주 등 각종 지적을 받아왔고 방심위 경상비는 정부안 53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방심위 방송심의활동은 65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삭감됐다. 방심위 인건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의 연봉을 삭감(2억4000만 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개선 등에 쓰는 안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후 추가경정예산 협의에서 추가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 협상 중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결국 정부와 협의 없이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원은 “류희림 체제 입틀막 심의에 저항해 온 당사자들인 방심위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