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22일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운염도에서 10월 인천해역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인천해수청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하절기, 동절기 제외)을 인천해역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인천항만공사 등 약 70명이 참여했다. 정화행사 대상지인 운염도는 인근 갯벌에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위치해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이번 정화행사를 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폐기물 등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문화와 규제혁신 및 적극 행정 등의 혁신 우수사례 전파 등의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해역의 근본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환경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연안정화 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11월에도 연안정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청렴도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인천해수청에서 항만·어항 건설현장 책임건설기술인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천해수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항만·어항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전문강사로부터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갑질문화 개선과 최근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등 청렴·윤리 기준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청렴교육이 항만·어항 건설현장 관계자와 공무원의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건설 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21일 고수온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활어위판장과 고수온 피해 현장을 방문해 어류 양식장 피해상황과 어가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가두리 양식 피해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양식장 상태를 점검하고 어업인과 양식산업에 대한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주철현 의원 등 소속위원 18인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수수협 군내 활어위판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고수온 피해 현황, 복구대책 및 기후변화에 다른 양식업 구조조정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의 상황을 청취했으며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연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예산 확대,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관련 개선 등 어업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방문한 여수 돌산읍 군내리 어류 가두리양식장은 조피볼락(우럭) 9만 8000마리, 참돔 13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인천 경인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능점검과 항행 위해요소 확인을 위해 지난 17일 작약도 등대를 포함한 70기의 항로표지에 대한 야간 기능점검을 실시했다. 항로표지 야간 기능점검은 항로표지 이용자 입장에서 항로표지 고시 기능뿐만 아니라 항로표지 시인성, 배치 적정성, 도시의 배후광 영향 등을 점검하고 더불어 항행 위해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신항로를 점검하고 선박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신항로 측방표지(20기)에 대한 동기 점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경인항로(인천 북항∼경인항 갑문입구)를 점검한 결과 동기 점멸시스템과 도시 배후광 영향 등 항로표지 기능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 내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소년 불법 도박의 피해 예방에 힘을 싣고자 18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 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확산을 방지하고 도박 근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재철 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목했다. 김재철 청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을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공단 (KOEM) 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 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 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 미반영>, <파견 ‧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 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올해는 <｢공기업 경영지침｣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 인재 양성을 위한 수산계고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어촌의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교육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계고등학교의 교육은 수산·해운업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가진 학생들이 수산·해운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수산·해운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계고의 최근 5년간 평균 입학률이 75.4%에 불과하고,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산계고가 입학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계고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 수산계쪽으로 진출한 비율이 5년간 평균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취업에 뛰어든 졸업생들이 어려움에 부딪혀 진로를 바꿔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해기사, 수산직 공무원, 해양수산분야 대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마땅한 취업처가 없어 졸업생들의 타 분야 이탈이 많아 대책 모색이 필요한 실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수온 사고로 인정되어 지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이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올해 8월 82억 1,100만원으로 4년 사이 무려 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전체 지급 건수는 ▲ 2020년 806건, ▲ 2021년 238건, ▲ 2022년 377건, ▲ 2023년 238건, ▲ 올해 8월까지 137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고수온 사고는 ▲ 2020년에는 8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1% 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에는 95건이 발생하며 전체의 69% 를 차지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재해보험 지급 사고 10건 중 7건이 고수온 사고였다. 전체 지급 보험금은 ▲ 2020년 331억 9,500만원, ▲ 2021년 107억 6,200만원, ▲ 2022년 95억 6,400만원, ▲ 2023년 105억 5,800만원, ▲ 올해 8월까지 91억 1,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고수온 사고는 ▲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 올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7,000건에서 10,000건에 달하는 어선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091건의 어선 거래 중 0.19%에 불과한 81건으로 집계됐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어업권을 이전해주겠다며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2023년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해 9,000만 원을 편취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문대림 의원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가능한 ‘ 밍크고래 ’ 가 연평균 약 60 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5 년 동안 밍크고래를 많게는 8 번까지 잡은 어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혼획된 고래는 총 4,084 마리에 달한다 . 이 중 2024 년 현재 기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 수협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 고래는 밍크고래를 포함해 까치돌고래 , 쇠돌고래 , 큰머리돌고래 , 긴부리돌고래 등 5 종이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5 종의 고래는 최근 5년간 372 마리 혼획되었으며 이 중 밍크고래가 86.8% 에 달한다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죽은 고래에 한하여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할 수 있다 . 특히 밍크고래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소위 ‘ 바다의 로또 ’ 라고도 불린다 . 윤 의원이 고래 위판내역과 관련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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