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사진)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적발 건수는 375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08월 기준 718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순이었다. 같은 제품이 한 달에 10건 이상 신고·접수된‘다빈도 이상 사례’는 총 10회에 달했다. 성분별로는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40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32건, 글루코사민함유제품 15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10건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크게 늘어나며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 위반 적발 건수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 22개소는 적절한 활용계획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설폐지 저수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및 처리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면서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공사 소유 저수지 중 택지개발 등 인근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와 인근 농경지 전용 등 기능상실로 인해 폐지된 저수지를 합쳐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는 총 22개소에 이르고 있다. 시설 폐지 저수지는 특성상 면적이 넓고 산 아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 활용이 아니라면 민간에 처분이 어려우며, 처분이 가능한 일부 저수지의 경우 지자체의 무상사용 공원화 요구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처분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에서는 마땅히 폐지 저수지 관리예산이 없어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나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폐지 저수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토종종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식물(종자 및 영양체) 자원 보유현황”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되었던 한반도 원산자원 10,356점 가운데 농진청이 돌려받은 토종자원은 총 10,268점으로 현재 88점이 미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각 국가별 한반도 원산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10,356점 가운데 미국이 6,082점(58.7%)으로 가장 많고, 일본 2,734점(26.4%), 독일 1,217점(11.8%), 러시아 323점(3.1%) 순이었다. 아직 반환되지 못한 자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보유 반환 불가자원이 수목, 영양체 등 61점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보유 반환불가 자원 27점은 종자 자체가 없거나 발아율이 저조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농촌진흥청에 해외 유출된 유전자원 반환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은 배정되지 않는데다가 반환업무를 담당하고 있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백신접종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이 크게 떨어져 백신접종 효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은 ‘13년 60.4%였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51.3%로 더욱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의무접종이 시작된 ’12년에도 59.5%로 6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이 ‘12년 98.5%, ’13년 97.4%, ‘14년 96.0%를 나타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돼지의 백신항체 양성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돼지의 축종 특성상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소의 항체 양성율이 점차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변형되어 현재 공급되는 백신이 사실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백신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 대한양돈협회는 ‘12년 질병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비육돈 항체형성율이 평균 23~41%를 나타내 돈군방어능력이 미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올 국정감사는 6월과 9월에 10일씩 나눠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국정감사는 그동안 20일에 걸쳐 해왔으나 최근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또 국회일정상 9월 당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기존 국감을 20일로 몰아쳐서 할 경우 11월까지 예산안 심사를 물리적으로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도 행정부의 상시 견제기능을 위해서는 이처럼 나눠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일정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하다.한편, 여당 일부에서는 선거등을 감안해 상반기 1회 실시해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시경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나왔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정부세종청사), 15일 해양수산부(정부세종청사), 17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일 지자체 국감 등이며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국회), 11월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국회) 등의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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