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 농가 소득직접지원제도

제도간 관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재정누수 막고 정책효율 높여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생중계했다. KREI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농정 이슈를 선정해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1차 토론회에서는 농촌 재생과 사회적 경제, 그린뉴딜 시대 농업환경자원 정책과 재생에너지를, 2차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농산물 온라인 유통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열린 3차 토론회에서는 농가·농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 문제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직접지원제도, 농민수당,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최근 농정,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쟁점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농정은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데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그 핵심이며,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상당수 농가에게 소득을 직접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농가소득을 늘리고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로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며,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의 차이 등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재정 누수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정책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 재검토 필요

 

김미복 KREI 연구위원은 ‘농업재해보험과 농가 경영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잦은 기상이변, 소비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안정 정책으로서 재해보험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다양한 정의, 위험에 대한 수요 확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부족, 손해평가 시 동일 사고에 대한 차등 보험금 지급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업 경영안정정책에 있어 보험정책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으로 농가 경영안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위험 정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롯해 지원 대상 및 방법, 재해대책과의 관계 정립,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업재해보험의 발전방안으로 보험통계의 집적 및 기반 확충 등을 통한 보험정책의 역량 제고,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의무수준 강화, 시장 왜곡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책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농민 규정·자격 고민…지역과 농정방향 어떻게 작용할지 논의해야

 

이어 김홍상 KREI 원장 주재로 종합토론이 열려 우리 농가와 농업인의 소득지원과 경영안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토론자인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정책위원장은 “전농은 ‘농민이 직접 설계한 정책’, ‘지역실정에 맞도록 직접지불형태 농업예산으로 지역 예산을 재편’, ‘지역화폐 의무사용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 ‘농업인 스스로 마을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방식’ 등으로 농민수당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이 아닌 농업정책을 원활히 하고 지역농정 틀을 잡아나가는 매개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 부당수령 고민은 농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농민에 대한 규정과 자격에 대한 고민, 지역과 농정 방향에 어떻게 작용할지 더욱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이라는 특정 계층에 국한시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전 국민 도입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한편,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에 있어 재원마련의 문제, 중복 지급의 문제, 제도의 상충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수령과 관련해 농민의 정의가 문제 되는데, 농업경영체나 농가를 정의할 때 경영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 구체적인 재해대책 목표설정도 필요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이 이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형직불과 농민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상황 등 국가적 위기의 대전환을 이뤄나가야 하는 정책수단으로 공익직불제가 운영되기 위해 제도 설계가 중요한데, 공익형직불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가치를 전국적 범위에서 증진시키는 데 활용하며 농민수당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대책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후위기 시대 농가피해에 대한 예측 속에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동안의 재해대책의 효과성도 정확히 계측이 되어야 국가 보장수준을 정할 수 있고 대책설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뢰는 정보교류에서 나오는데, 농업인은 하는 일을 정부에 잘 전달하고, 정부는 그것을 국민에게 잘 알려서 국민과 농업·농촌 간에 신뢰가 생기면 제도가 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간손실 없고 공평하고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해 보험에서 책임지는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보험의 기준을 만들어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작목대체를 시켜주는 방향이 올바를 것이라고 밝혔다.

 

잦은 재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방식 적절한지 추가 검토해야

 

오내원 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농민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체계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에 있어 내실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개발해 나간다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선택직불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농작물 보험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보험요율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보험요율을 감안해서 정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잦은 재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상 KREI 원장은 “농가·농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 문제를 풀기 위해 재해보험, 농민수당, 기본소득 등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부, 지자체, 농업인들이 각자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는 등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