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9일 오후 2시부터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정과제 발굴과 추진방향 모색,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이다. 

농해수위 의원단 및 농촌지역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한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코로나19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국민 먹거리 보장 강화와 미래 농산물의 유통·수급 정책의 해법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특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토론회 1부는 ‘국민 모두의 건강한 하루 한 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이  ‘먹거리 체계의 전환과 먹거리 보장 정책의 설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한다.

송원규 부소장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드러난 먹거리 체계의 취약성을 언급하며, 먹거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할 예정이다. 
먹거리 보장 관련해 한국 사회의 이슈를 진단하고, 국가 먹거리 전략을 통한 농업먹거리 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급식의 국가사무화, 공공급식의 식재료 조달체계 개선, 지역 자급력 향상과 전국 단위 협력체계 구축, 공공 먹거리 체계주체의 대전환 등을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식량위기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종인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높아진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과 세계 각국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식량자급 현황과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산 곡물류 공급 확대를 위해 낮은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 품질 및 가공적성 측면의 개선과제를 밝히며, 적정농지 유지, 민간 수요 확대, 품질 제고 등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격 상승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곡물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 곡물 확보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해외농업개발 등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이어서 임송수 고려대학교 교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재철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홍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이 나선다.

‘미래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2부에서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가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김성훈 교수는 농식품 소비 여건과 트랜드의 급격한 변화와 ICT의 유통접목 등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며, 정부주도의 시장 개입 정책과 산지 공급 중심의 정책 등에 대해 여건 변화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및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 주체소비자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2부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자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최병옥 연구위원은 채소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 추진 실태와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주요국의 수급 및 유통 정책을 분석하고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 역할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 역할 강화 방안으로 ‘지자체 주도형 채소류 계약재배 플랫폼 운영’을 제안한다. 또한 경작신고제를 통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며, 지역특화품목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체계, 수급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힌다. 

이어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의 주재로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김응철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 정만기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조합장,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