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초기 설치비 부담과 경영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용에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감축 기술 도입의 경제·환경적 파급효과가 존재하므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 수용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1/3차년도)’를 통해 밝혔다. 

연구진은 농가가 녹색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가 커, 녹색기술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벼 재배 농가의 20% 도입을 가정하면 최소경운 직파의 파급효과는 연간 273,475백만 원, 무경운직파는 359,38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풋거름 재배 도입은 벼 재배 농가와 과수 재배 농가의 각 20% 도입을 가정할 경우 각각 연간 39,486백만 원, 44,04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배 재배 적정 비료 시비 도입은 20% 도입을 가정할 경우 연간 22,081백만 원, 산란계사 LED 도입은 20% 농가 도입을 가정할 경우 1,05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영림(숲 가꾸기) 및 원목(국내산 목재) 부문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하면 파급효과는 2050년 8,615,800백만 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조사(2021.8.9.~9.3., 농가 914호 대상) 결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초기 설치비 부담과 경영비 상승 등의 애로사항은 기술 수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 의향은 낮았으며, 논벼 농가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해당 기술을 잘 모른다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시설재배 농가 역시 초기 설치비 부담 및 경영비 상승이 애로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구진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직불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진이 EU, 미국 등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농업환경직불금 제도, 기술 수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농림수산분야의 위축이 아닌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연구책임자인 정학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농림업 부문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업 부문에서 녹색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