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해양 불법 투기 건수는 2019 년 349 건 , 2020 년 292 건 , 2021 년 309 건 , 2022 년 244 건 , 2023 년 280 건 , 2024 년 8 월 현재 210 건으로 5 년여간 총 1,684 건으로 확인됐다 .

종류별로는 기름이 1,468 건으로 전체의 87.2% 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 폐기물 163 건 (9.7%), 대기오염물질 30 건 (1.8%), 유해액체물질 23 건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유해액체물질은 2021 년 1 건에서 올해 8 월 기준 7 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

< 최근 5 년여간 (2019~2024.8 월 )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 >

( 단위 : 건 )

자료 : 해양경찰청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316 건으로 전체의 18.8% 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 다음은 여수해경서 208 건 (12.4%), 목포해경서 141 건 (8.4%), 울산해경서 129 건 (7.7%), 통영해경서 119 건 (7.1%), 인천해경서 87 건 (5.2%), 서귀포해경서 78 건 (4.6%) 등을 적발했다 .

< 최근 5 년여간 (2019~2024.8 월 ) 해경서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 >

( 단위 : 건 )

주 . 사천해양경찰서는 2022.4 월 개서

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은 형사처벌이 전체의 98.3% 에 해당하는 1,656 건으로 확인됐고 , 과태료 처분은 1.7% 인 28 건으로 조사됐다 .

이와 관련 , 김선교 의원은 “ 기름과 폐기물을 비롯해 유해액체물질 등을 해상에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며 , “ 바다는 넓어 불법 투기에 따른 단속이 어려운 만큼 ,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