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안’·‘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 주요 쟁점

 출석이사 8명, 깊은 유감 표시하며 ‘공동입장문’ 발표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개정안 및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2일 소집한 제3차 이사회가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의 이사회가 무산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하여 모두 3차례이며, 3차례 모두 생산자측 이사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쟁점이 된 것은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이다.
이중 정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지난 8월 출범시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에서 제기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

앞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나 학계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 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은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원유기본가격 결정시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정된 안건이다.

이날 이사회 개의가 무산됨에 따라 출석이사 8명만으로 진행된 임원간담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생산자 측이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오늘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밝히며,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이 (‘01) 77.3% → (’20) 48.1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이사회는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격결정 방식을 법에 맞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안건과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에 중립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인 정관 개정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생산자 측은 이를 정부의 ‘낙농업 말살 의도’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낙농진흥회와 이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께 올바로 알려야 하고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비자 대표인 김천주(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이사는 “생산자측이 2차례 연속 이사회를 무산시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생산자측의 이사회 보이콧은 정부, 소비자, 유업체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하여 생산현장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산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인 윤성식 이사(연세대학교 교수)는 “낙농가들이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낙농산업 구성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진흥회 이사회는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유수요자를 대표하여 오경환 이사(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지금 낙농유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방치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낙농유업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수급상황을 반영한 원유가격체계 구축 등은 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이다.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제도개선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업체측 이사들은 “생산자 7인, 수요자 4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행 이사 정수는 유업체 측에서 2013년부터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관이 개정되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기 바란다”고 뜻을 같이 했다.

끝으로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은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낙농진흥회는 지금의 제도로 잘 운영해 왔지만,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임원간담회에서 출석이사 8명은 2차례 연속 이사회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사회 기능과 역할  중단행위 근절, △정관 개정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참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