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에서 1월 21일 생중계 된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중 쿠팡 등 물류기업에서 심야 노동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문제점과 대책, 후속 조치까지의 내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쿠팡 사망사건 등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과중한 근무로 심각한 건강 문제 논란

 

안호영 위원장 = 쿠팡을 포함한 많은 물류기업에서 심야 노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의 과중한 근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심대하게 제약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남양주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현장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동환경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벽 배송 등 물류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리를 지키기 위해 쿠팡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 국민적인 관심사와 요구가 상당합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도 많은 택배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 및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노동 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문회 열리지 않았으면 쿠팡이 합의 했을까?

쿠팡 김범석씨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사유로 불출석

김주영 간사 : 오늘 새벽 2시까지 유족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진작에 합의가 됐으면 좋았는데 늦게나마 쿠팡 측에서 협상에 임해 주셔서 오늘 작년 5월에 심야 로켓배송 업무로 사망한 정슬기씨와 2020년 쿠팡 경북 칠곡 캠프에서 사망한 장덕준씨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 철회를 했습니다.

강득구 위원 : 만약에 청문회가 오늘 열리지 않았으면 과연 쿠팡이 이분들과 합의를 했을까요?
저는 쿠팡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분노와 울분이 제 가슴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김명준씨와 정슬기씨는 2024년, 장덕준씨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쿠팡의 패턴입니다. 문화입니다.
쿠팡은 노동자들을 부품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쿠팡은 권력과 여론, 이런 부분 속에서 피해가며 다시 전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피하고 소송을 통해서 질질 끌고 이렇게 해 온 게 쿠팡의 전형적인 문화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짚어서 다시는 이런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씨가 오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 결과를 봐서 다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쿠팡 김범석 회장, 다음에 출석 요구할 때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형동 위원 : 트럼프가 중요합니까? 김범석씨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면서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옵니까?
김범석씨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다고 하니까 참 황당하기도 한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위원장님이 고발을 하세요.

정혜경 위원 : 쿠팡의 총책임자 김범석 증인 불출석하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속해서 매번 이 국회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뿌리 뽑자고, 반드시 출석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못 나오는 사유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동자들의 죽음을 발 딛고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그 CEO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며 위원장님께 저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산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쿠팡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직스 김민수 대표가 정슬기님 산재 사고 전후로 해서 산재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쿠팡의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쿠팡으로부터 어떤 지시는 없었는지, 쿠팡으로부터 어떤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도 쿠팡으로부터 증인 출석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고 자문을 해 주었을 것이 라고 추측을 합니다.
쿠팡의 조직적 산재 은폐, 범죄를 숨기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직스 김민수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박정 위원 : 지난번에 1월 14일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아마 쿠팡 내부적인 산업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언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인용하자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및 표헌이 미비하고 서버 허가 및 배송 안전관리가 모호하고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을 제가 쿠팡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를 현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쿠팡 안전보건 관리자 관련 내부 자료 일체를 오전 중으로 이 자료를 좀 주셔서 실제 쿠팡 내의 산 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 으며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택비 종사자 산업사망 보고서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는 총 12명이 었습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컨베이너 위에 작업 관련 종사자라든지 총 4건의 위법 상황을 발견해서 사법 조치를 하였고요.
산업재해 지원 보고 라든지 안전모 미착용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53건 발견해서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휴게시설 미설치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과 관련해서 법 위반사항 85건을 적발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근로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선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업무시간이라든지 강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등 야간 업무 경감
그리고 최초 근무자 등의 업무 지원 마련 프로그램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퀵플렉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토록 하였고요. 아울러 작업 개선을 위해서 휴게시설 이라든지 시설의 확보, 작업 환경에 맞는 냉난방 시설 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배송물건 취급 기준이라든지 폭염, 한파 대응 등을 위한 안전보고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권한을 명확하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순서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여 생략하고 바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한승 증인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 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 : 본인은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 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쿠팡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한승.

이용우 위원 :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쿠팡이 계속해서 지적받아온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쿠팡이 지적받아온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쿠팡의 연속적 심야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쿠팡 청문회를 요청도 50만 넘게 요청하여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쿠팡에서 일하다 다치고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떠 올려 봅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하지 않도록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기관, 노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쿠팡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제는 노동자 과로사 산업재해 연속적 심야노동, 열 악한 근무 환경, 블랙리스트 등 대체로 전 근대적이고 후진적인 노동 이슈입니다.
2010년 설립돼 15년 만에 국내 대기업 순위 27위에 오른 우리나라 대표 혁신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쿠팡의 뒷모습은 이처럼 암울한 이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쿠팡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시간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이를 외면 하고 오직 이익만 쫓는다면 쿠팡에 국민 들은 신뢰를 잃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당일 만이 아니라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노사정 등 각 주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정된 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쿠팡이 요구된 사안에 대해 소통을 통해 진전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우선적 해결 과제로 제기된 연속적 심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야간 3회전 배송 문제 개선 방안도 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약 1년 반 동안 입차 문제를 당하여 생계가 박탈된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작년 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 사과와 영업점과의 협의를 통한 복귀, 조합활동 보장을 약속했습니다.다행입니다.
나아가 쿠팡은 그동안 택배 기사들의 3차 분류를 부정한 것에 태도를 바꿔 이를 인정하고 관련하여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강도 완화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센터와 서브 허브 분류 노동자 등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추가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하지만 쿠팡은 이에 대한 시간 부여 대신 추가 휴게시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인정을 했고요.
현재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물류센터에서 올 한 해 반입 허용을 시범 실시한 후 전면 반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쿠팡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관련 고소 고발을 일괄 취소하기로 하였고 과도한 일용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대해 일부 개선을 약속했으나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쿠팡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여전히 지적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소통을 통해 진전된 사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청문회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근심을 덜어드리는 성과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 이견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쿠팡과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료 제출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쿠팡의 클렌징 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업점과의 계약서, 영업점과 택배 노동자 간의 위탁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전부 제출을 거부하 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 고용 완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고용형태 및 고용 현안화 휴게실 및 기본 냉난방 시설도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용준 대표 : 계약서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외부로 제출된 적이 없던 자료라서 제출의 어려움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계약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류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 주요 내용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 이용우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조금 말하자면 민감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하고 형 태를 고민을 좀 해보시죠.
 

김태선 위원 : 강한승 대표님. 쿠팡에서 최근 5년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 : 제가 정확한...

김 문 : 최근 5년도 모릅니까? 작년에 얼마 죽었습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셨네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년 동안 1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야간 노동자가 12명입니다. 60%가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훨씬 적을 텐데 야간노동자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2020년부터 23년 쿠팡 3사의 산업재해율은 2.12%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0.6%고요.
위험하다는 건설이 1.3%입니다.

산업재해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 숫자는 의미합니다.
쿠팡에서는 1년 동안 100명의 노동자 중 2명이 이상이 항상 다친다는 겁니다.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무서운 산업 장인지 대표님 체감 되십니까?
쿠팡에서는 현재 쿠팡에서 대통령실, 청와대, 국회, 금감원, 감사원, 경찰청 등 주요 기관 출신들이 몇명이나 되는 지 혹시 아세요? 이런 통계 낸 적 없죠?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고요. 총 40명, 법조계 13명, 언론계 12명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관 영입에 투입된 비용이나 소송에 사용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일부라도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비극이나 이런 청문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용준 CLS 대표님, 큐플레스 노동자의 노동권, 존재합니까? 이들은 누구랑 협의를 하고 누구에 의해 보장을 받아야 합니까? 확실한 건 쿠팡CLS 본청하고 얘기를 못 한 다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답 : 알고 있습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님 쿠팡은 킥블레스, 킥플레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위탁대리점으로 전가합니다.
알고 계시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그거 모르십니까? 근로감독 하셨잖아요.
-일단 고용 관계는 영업점하고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대리점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킥플레스 인원들은 자신의 노동권을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실제로 쿠팡 측은 회사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사안들을 방관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용노동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에 대해서 근로자성 인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쿠팡CLS 근로 감독에서는 택배기사를 근로자라도 인정 안 했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와 쿠팡의 퀵플렉서는 모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입니다.
운송 플랫폼 타다 소속 운전기사입니다. 지난해 7월 법원에서는 이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이 역시 똑같은 구조입니다.

원청이 원청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모두 구조가 같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고 지난번은 됐고 지금은 안 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바로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용준 대표님, SLA 알고 계시죠? 답 :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레벨어그리먼트 이걸 통해서 클렌징 6개 중에 4개를 이쪽으로 옮겨왔더라고요. 그건 맞죠?

영업점하고 퀵플렉서는 위임 계약, 도급 계약을 맺은 특고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 관계로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소카 용역 업체와의 계약은 소카 드라이버하고 이번 퀵플레서는 굉장히 경우가 많이 다른 데요.
판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소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업무시간, 휴게시간, 근로장소 등을 다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무 규정도 다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퀵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차량을 진입차주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 강한승 대표님 묻겠습니다. 쿠팡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과로사, 노동 강도 이런 부분들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1년 365일 연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야간노동을 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답 :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심야 배송, 심야 물류와 관련된 연속적 심야 노동을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면 동참하고 거기서 나온 사회적 합의 내용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까? 답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시고 합의안 도출되면 전면적으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혁신을 해야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답 : 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용준 대표님, 3차 분류라는것 아시죠? 답 : 알고 있습니다.
-소위 배송 캠프에서 택배 배송 차량들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소위 큰 바구니, 롤테이너에 담긴 2명 택배 노동자의 물량을 택배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분류를 하고 상차를 시키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의 작업을 상차 분류라고 칭하죠. 네.
-이 부분들을 쿠팡이 기존에는 택배노동 자의 본연의 업무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노동부의 감독 결과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계속 그 부분들은 택배 노동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분류 업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왔고. 과거 21년도 사회적 합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국회의 요구도 있었고 환노위도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차 분류, 분류 작업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노동자의 업무 강도 또는 공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까?
-저희가 영업자,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 신속하게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실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준비위원장님, 이 분류 작업으로 인한 고충 이거 짧게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요.
-하루 저희 실태조사 결과 하루 3시간 24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6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20시간 가까운 노동을 공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배송 나가기 전에 이 분류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녹초가 되고 있고요. 쿠팡이 만들어 놓은 패널티 때문에 배송 마감 시간 때문에 더욱 더 뛸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타 택배사 경우는 2024 년도 이 부분을 택배노동자의 작업에서 배제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쿠팡이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이 지점은 다행인데 신속한, 실효적인 해 결책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지연과 관련해서 홍용준 대표님 다시 묻겠습니다.
송정연 지회장, 이송범 부지회장, 쿠팡 택배노조일산지회 이 두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과거 1년 반쯤 전에 소위 쿠팡 캠프 그러니까 쿠팡 건물, 캠프 내에서 한 20여 분 정도 동료들과 인사하고 유인물 나눠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 입차 제한을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차 제한을 하면 택배 업무 못하니까 생계가 박탈되는 거고요.
1년 반 동안 이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런 부분들은 쿠팡과 직접 계약 관계는 없지만 쿠팡 사업장 내에서 일정하게 조합 활동 가능하다, 입차 제한과 앱 사용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 이런 판결 내 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생계가 끊겼습니다. 이런 부당한 조치로, 노동 3권이 침해가 됐고요.

송지연 지회장 나와계시는데 이렇게 오랜기간 굉장히 기본권이 박탈돼서 생계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존중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입차 제한 때문에 장기 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과를 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복귀입니다. 해당 영업점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신속한 업무 복귀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보상 유지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 처럼 쿠팡 사업장 내에서의 그런 조합 활동 보장, 노동3권 보장에도 임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건 쿠팡CLS 정종철 대표님 쿠팡CLS 교섭을 노조와 교섭을 21년부터 요구했는데 약 50여 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임금 협약이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장에서 이렇게 3년 이상, 4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교섭 행태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놀랍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실히 교섭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노사 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 활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한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노사간 협의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송정현입니다. 제가 소식지 배포했다는 이유로 입차 제한 당한지 오늘로 590일 됐습니다.
지금 쿠팡에서는 문제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다시 구역 복구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큼 아까 말씀하신 사과와 피해 보상 그리고 구역 복구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직접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홍용준 대표 : 저희가 어쨌든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서 그동안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복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점과 상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내 노조활동은 저희가 시설 안전이라든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노조활동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조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입차 제한으로 인해서 장기간 그렇게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LS 설문조사 : 야간 종사자 1일 10기간 48분 근무, 특고는 77%가 악천후에도 배송

박해철 위원 = 홍용준 대표님께 질문
올 1월 1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도자료 내용은 아실 테고요? 답 알고 있습니다.
- CLS야간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답 저도 봤습니다.
-여기를 보면 직고용과 특고 간에 근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야간 종사자이다 보니까 하루에 10시 간 48분을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은 야간 노동을 감안해 보면 주당 76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과로사 산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간대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훨씬 초과하죠, 그렇죠? 답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간 종사자는 과로사 산재에 그냥 항상, 365일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천우 시의 배송은 직고용은 56.7%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고는 77%가 악천우에 배송하는 것으로 나와있죠? 답 그렇게 설문 결과가 나온 걸로 확인됩니다.

작년 7월 11일날 폭우 속에서 발생됐던 사망 사건입니다.
택배 기사가 실종되고 결국 사망하게 됐는데 쿠팡 측 답변은 악천후 시 배송 가이드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답 : 저희가 악천후의 경우에는 기사들한테 배송이 불가 여부는 아마 문자 형태로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두 가지는 결국은 야간 장시간 노동은 무조건 산재로 이어집니다. 직고용은 악천후 때 근무를 하지 않은 반면에 특고는 77%가 근무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 유념해서 저희가 그런 악천후시에 안전에 관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수습 평청 SOP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관리, 과로 조장하는 인사시스템

정용철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후수습 평청 SOP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걸 통해서 재취업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죠?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현재 이 내용은 기자 및 언론 작가 리스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명백히 쿠팡에 오지 않는 기사들의 우려한 블랙리스트이고 개인정 보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유진 실장님 자리 계시죠?
지금 쿠팡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후평정이라는 미명 하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상황들입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작년 2월 19일날 고발 된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답 : 알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자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근로 계약 체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배제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 동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업 지원을 한적도 없는 언론사 기자들 상대로 한 명백한 불법행위 이 모든 게 다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이걸 작년 2월 19일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는데 1년이 다 되감에도 불구하고 감감 무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혹시 쿠팡 사수대입니까? 

 

참고인 MBC 차주혁 기자 = 고 김명규 아내분 왈 쿠팡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무조건 다 해야

-작년 8월에 쿠팡 시흥 2캠프에서 야간 노동 도중 숨지신 고 김명규 씨가 계십니다. 그 아내 분이 저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러 갈 때 쿠팡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으니까 현장 관리자가 시키는 거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그렇게 무리했던 게 아닌지?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걸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쿠팡 블랙리스트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쿠팡을 과로를 조장하는 그 인사 시스템과 결합이 돼 있고요. 쿠팡의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무시스템에서 중요한 핵심 기재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상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