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원의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피해자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이때문인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판결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7년 33.8%에서 2022년 38.3%로 늘었으며, 평균 형량은 징역 47.3개월에 달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6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로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반대급부로 성범죄 무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성범죄 사건은 2018년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대법원 2018도7709, 대법원 2019도4047 등의 판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은 무죄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인 것이다.

광주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위력간음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심이 파기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마저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조형래 변호사는 “해당 사건 피고인은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에 1심 변호사와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했고,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을 석방했다”고 전했다.

조우영 형사전담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케이스다. 정확한 법리 해석과 증거 분석을 통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