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떠들썩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질환에 대해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했으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등 많은 국제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전 세계를 휩쓸며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는 이 지…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직불제’로 바뀐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예산보다 70% 인상된 2.4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써 농업·…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그 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해 오다 지난 해 12월말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수위탁 거래업체 전체 21% 불과…단순 납품거래 중심 이뤄져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체의 신규 창업체 수 대비 폐업 사업체 수의 비율도 전체 제조업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중소 식품업체 경영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2010~16년간 식품제조업은 제조업 대비 종사자…
전통적으로 대기, 강수, 토양 등과 같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비시장 투입물이 농업환경자원이라 인식됐다. 하지만 농업생산 활동과 환경보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농업환경자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기존의 토양, 강수 등 비시장 투입물 중심에서 토양, 수질 등 비시장 산출물까지…